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4.11.11.~15.)

1. 독일 거시경제

①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독일 11월 경제 상황 발표 (연방경제기후보호부)

ㅇ 독일 경제는 2024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 증가하면서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3분기 성장 동력은 주로 공공 및 민간 소비에서 비롯되었으며, 서비스 부문이 특히 성장에 기여한 반면, 산업 생산은 여전히 저조한 수요와 주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0월 독일 물가상승률은 +2.0%로, 식품 가격이 2.3%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에너지 가격은 다소 둔화된 하락세를 이어감.

    - 경제적 약세가 지속되면서 9월 고용은 네 달 연속 감소 했으며, 10월에는 실업자 수 및 고용 불안정이 모두 증가함.

    - 10월 법인 및 자영업 파산 건수는 1,530건으로 전월 대비 17.4% 증가함.

②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 연례보고서 발표: 국방, 교육, 인프라 투자 의무화 제안 (Handelsblatt)

ㅇ 독일 연방정부 자문기구인 경제전문가위원회는 11.13(수)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0.1%로, 내년은 0.9%에서 0.4%로 낮춤.

      ※ 경제전문가위원회는 5명의 ‘경제 현인(Wirtschaftsweise)’인 모니카 슈니처(Monika Schnitzer) 위원장과 울리케 말멘디어(Ulrike Malmendier), 아힘 트루거(Achim Truger), 마틴 베어딩(Martin Werding), 베로니카 그림(Veronika Grimm) 위원으로 구성

      ※ 독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2%, 내년은 1.1%로 전망

ㅇ 그림 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및 3인은 보고서에서 국방, 교육, 인프라 분야에 국가가 최소한도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해당 투자 지출은 국가부채 제동장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골든 룰’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 2009년 독일 헌법에 규정된 국가부채 제동장치는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0.35%까지만 매년 새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

ㅇ (국방) 이들은 독일이 경제성장률(GDP)의 2%를 국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NATO 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고, 2027년까지 예정된 ‘국방 특별 예산’ 종료 후에도 충분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현재 독일의 국방 지출은 특별 예산을 제외하고 경제 규모의 약 1.7%로 NATO 목표에 부합하려면 약 130억 유로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말멘디어 위원은 더 나아가 “지금은 4% 목표가 필요하다”며 더 높은 국방 예산을 요구함.

ㅇ (교육) 위원장 및 3인은 2022년 Pisa 조사에서 독일 학생들은 수학, 과학, 읽기 영역에서 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성적 하락의 원인으로 기회의 평등, 디지털화, 이민 가정 출신 아동 통합, 유아 교육 등의 분야에서의 투자 부족을 지목함.

    - 이에 동인들은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 각 주 별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소 교육비를 설정할 것을 제안함.

ㅇ (인프라) 동인들은 독일의 공공 교통 인프라가 노후화 되었고, 특히 연방 고속도로의 절반에 가까운 다리들이 보수나 개량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도로 및 철도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을 화물차 통행료나 새로운 승용차 통행료를 통해 조성할 것을 제안함.

ㅇ 반면, 이에 그림 위원은 투자 할당제가 “실행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며 이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서를 작성함.

    - 그림 위원은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면서도 이 제안은 현실적인 재원 확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대신 구조 개혁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한편, 경제전문가위원회 위원들은 2023.12월 그림 위원의 지멘스에너지 이사 임명 이후 이해 충돌을 이유로 그림 위원에게 이사직과 위원직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림 위원이 이를 거부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다른 네 명의 위원들은 그림 위원에 반대에 불구하고 ‘윤리강령(Ethikkodex)’을 채택하였고, 이를 공직의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현재 그림 위원은 자신이 부당하게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윤리강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③ 독일 통일세 위헌 판결 시 기업에 650억 유로 반환 전망 (Handelsblatt)

ㅇ 독일 경제연구소(IW)는 연방헌법재판소가 ‘통일세’(Solidaritaetszuschlag, ‘Soli’) 위헌 결정 시 독일 기업들은 약 650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함.

      ※ ‘통일세’는 독일 통일 다음해인 1991년에 동독 경제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세금으로서, 소득세와 법인세에 5.5% 추가 세율을 부가하는 연대할증(Solidaritaetszuschlag)으로 ‘졸리(Soli)’라고 부름. 2012년부터 동독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걷혀진 세금이 더 많아서 잉여 세금이 발생하였고, 독일 국민들의 통일세에 대한 저항감이 컸던 바, 독일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고소득자 10%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통일세를 폐지함.

ㅇ 위헌판결 청구인들은 2019년에 통일세 협약 II이 만료된 이후에도 기업에 통일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2020년 이후 통일세 명목으로 걷어들였던 약 650억 유로를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도 있음.

    - 연방정부는 2025년 연방예산안에 통일세 수입을 127억 5천만 유로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예산 부족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

④ 과도한 관료주의, 독일 경제에 연간 1,460억 유로 손실 초래 (Zeit)

ㅇ 독일 Ifo 경제연구소는 독일의 과도한 관료주의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최대 1,46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연구에 따르면 특히 공공 행정 기관의 디지털화 부족이 많은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올리버 팔크(Oliver Falck) Ifo 산업경제 및 신기술센터 소장은 “독일이 덴마크 수준으로 공공 행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면 경제적 비용을 연간 960억 유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ㅇ 연구를 의뢰한 바이에른 상공회의소(IHK)의 만프레드 괴슬(Manfred Goessl) 소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관료주의 모라토리엄”을 요구한다고 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여 간소화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반도체

① 독일 작센-안할트주, 인텔과 긴밀한 협력 지속 의지 (Spiegel)

ㅇ 작센-안할트 주정부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독일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설계획이 “전략적 휴지기”를 맞이했지만, 양측은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함.

    - 라이너 하제로프(Reiner Haseloff, 기민당) 주총리는 인텔과의 파트너십은 작센-안할트 주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인텔 공장 건설이 지연되더라도 마그데부르크 지역 부지를 공장 설립 계획에 최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ㅇ 동인은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으로 인텔이 △마그데부르크에 매입한 부지의 소유권을 유지, △약 2년 후 공장 건설 계획을 재평가 및 최적의 조정 방안 검토, △기존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 보장, △지역 기업 및 기관과 대화 지속 등을 언급함.

나. 자동차/배터리

①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에 독일 자동차 산업 긴장 고조 (Spiegel)

ㅇ 美 대선 도날드 트럼프 당선 다음 날 독일 주요 자동차 제조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며 독일 산업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당시 “(독일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는 메르세데스, BMW, 폭스바겐을 수백만 대씩 보낸다”라고 비판하고,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하였으며, 외국 주요 생산시설의 미국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ㅇ 2024년 상반기 독일 승용차 수출에서 미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미국은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소속 부품 공급업체들에게도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며, 독일 제약회사들도 수출의 약 1/4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음.

    -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무역 전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독일 경제연구소(IW)는 이러한 무역 전쟁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독일 국내총생산(GDP)이 최악의 경우 1.5%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함.

다. 원자재/공급망

① 독일 산업 희귀 자원 중국 의존도 증가 (Tagesspiegel)

ㅇ 독일산업연맹(BDI)이 11.1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중국산 리튬 제품 수입 의존도가 81%(약 51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진은 유럽연합이 중국에서 리튬 제품을 더 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된다면 독일 내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15%에 해당하는 1,150억 유로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계산함.

ㅇ 2023년 기준 독일의 희귀 자원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달했고, 48개 자원 중 23개 자원에서 특정국에 대한 “매우 높은” 또는 “높은” 수입 의존도가 관찰됨.

    - 특히 독일의 중국산 희귀 자원 수입 비중은 2014년 32%에서 2023년 69%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국산 게르마늄 수입 비중은 23%에서 40%로, 비스무트는 24%에서 95%로 크게 증가하였음.

    - 리튬 배터리와 같은 가공된 리튬 제품의 수입 의존도 역시 빠르게 상승하여, 독일의 중국산 리튬 배터리 수입 비중은 2014년 18%에서 2024년 50%로 증가하였음.

ㅇ 이에 만프레드 하더(Manfred Hader) 연구원은 “자원 공급의 일방적 의존도는 독일 산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하고, “유럽 내 채굴 강화, 수입 다변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세가지 해결책으로 제시함.

라.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독일 산업계, 금융 위기 이래 주문 부족 최악 수준 (Handelsblatt)

ㅇ 독일 Ifo 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독일 기업이 2024.10월 주문 부족을 겪었다고 응답함.

    - Ifo가 실시한 10월 조사에서 41.5%의 독일 기업이 주문 부족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지난 7월 조사(39.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

② 루프트한자, ITA 인수합병 계약 마무리 … EU 집행위 승인만 남아 (Tagesschau)

ㅇ 독일 항공기업 루프트한자는 이탈리아 경제재정부와 이탈리아 국영 항공사 ITA 인수를 위한 협상을 마침.

    - 동 협상은 루프트한자가 지난 6개월 동안의 ITA 가치 하락을 근거로 매각가 하향 조정을 요구하면서 매각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실패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이탈리아 경제재정부에 따르면 기존에 체결된 조건으로 최종 합의에 성공함.

    - 루프트한자는 이탈리아 경제재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ITA 지분 41%를 3억2천500만유로에 취득하고, 이후 2033년까지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ITA 지분을 완전히 인수할 예정임.

    - EU 집행위원회는 2024.7월 일부 유리한 시간대 이착륙권을 경쟁 항공사에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루프트한자의 ITA 인수합병에 동의하였고, 루프트한자는 내년 초 EU 집행위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기타

① 죄더 바이에른 주총리, 연방정부에 독일티켓(49유로티켓) 비용 전적 부담 요구 (Tagesspiegel)

ㅇ 마르쿠스 죄더(Markus Soeder) 바이에른 주총리 겸 기사당 대표는 현재의 독일 티켓(Deutschlandticket, 월 49유로 구독으로 독일내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앞으로 연방정부가 독일티켓을 독자적으로 부담하거나 독일티켓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죄더 주총리는 독일티켓 운영으로 바이에른에서만 연간 약 3억 유로의 비용이 든다며, 이 비용을 인프라 투자에 더 나은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고, 독일 티켓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함.

ㅇ 현재 연방정부와 각 연방주는 독일티켓에 대해 매년 각 약 15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주 교통부장관 회의에서 2025년부터 독일티켓 가격을 현재 49유로에서 58유로로 인상하기로 하였음.

② 하벡 장관, 포르투갈 방문: 스타트업 생태계 교류 강화 (연방경제기후보호부)

ㅇ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독일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주요 관계자로 이루어진 대표단과 함께 11.11(월)-12(화) 포르투갈을 방문하여 리스본에서 열리는 웹 서밋(Web Summit)에 참석함.

    - 또한 하벡 장관은 페드로 레이스(Pedro Reis) 포르투갈 경제통상장관과 회담을 갖고 스타트업 정책과 경제 및 에너지 정책 협력을 논의함.   

        ※ 웹 서밋(Web Summit)은 2016년부터 매년 리스본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럽 최대 기술 및 스타트업 컨퍼런스

③ 우도 필립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차관 대만 방문 (연방경제기후보호부)

ㅇ 우도 필립(Udo Philipp)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차관은 11.11(월)-12(화) 대만을 방문해 경제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독일-대만 공동 비즈니스 협의체(Joint Business Council)에 참석함.

    - 독일-대만 공동 비즈니스 협의체는 1988년부터 대만 상공회의소와 독일 경제계의 대만 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연례 회의로, 올해 회의 주제는 반도체 부문에서의 독일-대만 협력임.

ㅇ 필립 차관은 현지에서 독일 경제계 인사들과 유럽연합 대표단과도 만남을 갖고, TSMC와 대만의 산업단지인 신추과학공원도 방문할 예정임.

    - 동인은 “지정학적 도전이 심화하고 있는 시점에 대만과 같은 가치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며 독일과 대만은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④ IAEA 사무총장, 독일 원자력 복귀 가능성 언급 (Tagesspiegel)

ㅇ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사무총장은 독일이 전 세계에서 원자력을 포기한 유일한 국가임을 강조하고, 원전 폐쇄를 선언했던 국가들이 점차 결정을 번복하고 있다며, 독일의 원자력 복귀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언급함.

⑤ 독일 연정 붕괴로 임대료 상한제 폐지 위기 (FAZ)

ㅇ 신호등 연정은 지난 10년간 독일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임대료 상한제가 2025년말에 종료되는 바, 이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연정이 붕괴되면서 동 법안이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짐.

    - 임대료 상한제는 2015년 기민기사연합-사민당 연정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규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의 10%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도입한 규제로, 여러 차례 연장되어 현재 2025년 말까지 유효함.

ㅇ 이에 독일도시연합은 임대료 상한제가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많은 주택 수요자와 임차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 반면 독일임대주협회는 상한제 폐지가 임대 매물 공급을 증가주택 시장의 경직을 해소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⑥ 독일 연정 붕괴로 철도 개혁에도 빨간불 (Spiegel)

ㅇ 철도 및 교통노조(EVG)는 독일의 노후된 철도망을 정비하고 정시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십억 유로 규모의 철도 개혁 계획이 연정 붕괴로 인해 무산될 위기라고 경고함.

    - 마르틴 부르케르트(Martin Burkert) EVG 대표는 “2025년 연방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 철도 부문에 필요한 약 170~200억 유로를 확보 할 수 없다”라고 하고, 특히 베를린-함부르크 간 보수 공사는 빠르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함.

ㅇ 독일철도 도이체반(DB)은 2030년까지 40개 이상의 주요 노선을 근본적으로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프랑크푸르트-만하임 사이 “리드반(Riedbahn)” 노선 개보수 작업을 시작하였고, 2025년 베를린-함부르크 장거리 노선 현대화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연정 붕괴로 공사 자금 확보가 불확실해진 상황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