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스페인대사관)

                                                      스페인 주간 경제통상 동향('24.11.09.~15.)

1. 스페인 증권시장 위원회 위원장,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그린워싱 가능성 우려

  ㅇ 로드리고 부에나벤투라(Rodrigo Buenaventura) 스페인 증권시장 위원회(CNMV) 위원장은 11.11(월) 트럼프 전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미국 월스트릿이 그린워싱(greenwashing)의 성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제안한 미국 기업 대상 지속가능성 기준이 유럽의 기준에 비해 요구사항이 적은데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 기준을 적용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

    - 다만, 많은 미국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에 진출하여 사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법적 의무화가 없더라도 결국에는 유럽 기준 또는 세계적인 기준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부에나벤투라 위원장은 지금까지 유럽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주도해왔으며, 유럽증권감독청(ESMA) 또한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펀드 명칭 관련 지침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함.

    - 상기 지침에 따르면 투자 펀드가 “전환”,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를 투자 펀드 명칭에 사용할 시, △석탄을 채굴하거나 △수익의 10% 이상을 석유 제품을 통해 창출하는 기업, △또는 수익의 50% 이상을 천연가스를 통해 창출하는 기업들의 주식 보유 불가

2. 스페인 하원, 외국인투자자 대상 골든 비자 제도 폐지 승인

  ㅇ 지난 2013년부터 50만 유로 이상의 주거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스페인 거주 허가증을 부여해 온 「골든 비자(Golden Visa)」 제도 폐지를 포함하는 사법서비스 효율성 개선법안이 11.14(목) 스페인 하원에서 승인됨.

    - 스페인 하원 내 표결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69표, 무효 0표로 승인이 결정

  ㅇ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총리는 금년 4.8(월) 주거지를 투자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스페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2013년 국민당(PP, 중도우파) 정권이 도입한 골든 비자 제도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ㅇ 하원에서 동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스페인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임. 다만, 해당 법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골든 비자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표 이전 기신청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비자 및 거주 허가증이 발급될 예정임.

3. 스페인 저축은행, 금년도 경제성장 전망치 상향조정(2.6%→3.0%)

  ㅇ 스페인 저축은행(Funcas)은 11.12(화) 금년도 스페인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0.4%p 상향조정한 3.0%로 발표함.

  ㅇ 스페인 저축은행은 금번 상향조정에 대한 배경으로 △스페인통계청(INE)의 금년도 1~3분기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민간 및 공공부문 소비 증가 등을 제시함.

    - 금년도 스페인 경제성장 전망치에 대한 내수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2.5%로, 지난 전망치 발표 대비 0.5%p 상향조정

  ㅇ 아울러, 스페인저축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3%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분기별 전망치의 경우, 1, 2분기 0.6%, 3분기 0.5%, 4분기 0.4%로 발표함.

    - 가계소비 및 공공분야가 금년 대비 다소 감소되는 반면, 투자의 경우 장비 및 자본재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이외에도 스페인저축은행은 금년 및 2025년 스페인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각각 3.1%, 2.9%로 예상하고, 물가상승률의 경우 금년 2.8%, 2025년 2.1%로, 실업률은 금년 11.5%, 2025년 11.1%로 전망함.

  ㅇ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발렌시아주를 중심으로 고고도 고립 저기압(DANA, Depression Aislada de Niveles Altos)으로 인한 대홍수 피해가 발생한바,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금년 4분기 경제성장률에서부터 나타나면서 상기 전망치 대비 다소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함.

    - 또한, 상기 전망치가 미국 대선 결과 이전에 산출되어, 트럼프 당선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이 향후 스페인 경제성장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  끝.